집화살표_1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특수상해죄 피해자 대리] 불륜 오해하고 치명적 상해 입힌 피의자 형사처분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261
사건 당일 의뢰인이 만취한 피의자의 아내를 부축하는 모습을 피의자가 보게 됐습니다. 불륜으로 오해한 피의자는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을 꺼내 상해를 입혔고, 의뢰인은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특수상해죄 혐의로 피의자의 처벌을 바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불륜 오해하고 면도칼로 상해 입혀

의뢰인은 피의자의 아내와 친구입니다. 피의자의 아내는 의뢰인과 술자리를 가지며 고민을 털어놓는 일이 잦았는데요.

사건 당일 피의자의 아내가 만취하여 이를 의뢰인이 부축하고 있는 모습을 피의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오해한 피의자는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을 꺼내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한 달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수상해죄 혐의로 피의자가 처벌받길 바랬던 의뢰인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죄 고소 대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특수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의자의 아내와 피해자가 불륜행위를 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범행을 저지름

■ 사전에 계획을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분명해 보임

■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치명적이며, 평생 칼자국을 지니고 살아야 함

형사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의자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여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징역형 집행유예 형사처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피해자로서 평생 안고가야 할 상처를 얻었는데, 피의자가 법적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