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 등 무죄] 사회초년생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담 보이스피싱소송, 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무죄 받아내

회사에서 일한 것 뿐인데 보이스피싱소송으로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회사에 합격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합니다.

업무는 물건을 받아 회사로 가져오거나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나이가 많은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대신해 그들의 업무를 원활하게 한다는 명목이었다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한 모든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였습니다. 20대 사회초년생으로 한번도 직장에 들어 가본 적 없던 의뢰인은 이 같은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소송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고인 범죄 인지 못해 단순 가담, 보이스피싱무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음

■ 피고인은 행위에 가담한 정도 미약하였고, 범행수익 또한 거의 없었음

■ 피고인 또한 20대 사회초년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기망 당한 피해자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이스피싱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최근 사회초년생 이용한 보이스피싱범죄 많아져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사기 조직에 가담한 줄 모른 채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을 변호해 보이스피싱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