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방어사례] 상습음주운전 피고인의 처벌을 집행유예로 받아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나눠 마신 후 자신의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4시간 가량 수면을 취한 의뢰인은 잠에서 깨게 되었고, 이후 운전대를 잡아 약 15km구간을 음주운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처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수임하였고,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1)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피고인은 병환을 앓고 있으며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구금될 시 부양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되는 점

3)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의 사실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단계에서 여러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이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원만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