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항소 승소] 음주운전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판결에, 검사측 항소

의뢰인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송치되었는데요. 이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한 결과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검사 측에서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항소심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항소이유의 부당성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여,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

■ 해당 사건의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의 조건에 고려되어야 할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항소이유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도로교통법위반 항소 이유 없음 기각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