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없음] 부모로부터 아동학대고소 당한 교사,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검찰 단계 종결 성공

아이 부모로부터 아동학대고소 당한 교사

본 사건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훈육 방법에 대해 불만을 가진 아이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시 가중처벌을 받게 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아침에 아동학대범이 되게 생긴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의자 교사로 근무 중 징계, 형사 처벌 받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 등에 최대한 협조하였음

■ 피의자는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직장 내 어떠한 징계나 동종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

■ 피의자의 직장 동료와 또 다른 학부모들은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교사로 재직하는 중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시 그 피해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