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기소유예 방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혐의 불기소 받아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찾아와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고자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쌍방 폭행 중 발생한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한 순간 흥분한 마음을 주체 못하고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사건은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해 벌어진 것이었음

■ 전문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은 서로 간 폭행이 오가던 중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이에 대해 깊이 반성 중임을 밝혀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수상해죄 혐의 기소유예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