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경찰단계 종결] 강제추행 고소 후 오히려 처벌 위기, 명예훼손변호사 불송치 받음

선생님에게 강제추행사실 알려 명예훼손죄 혐의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있는 A군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를 부모님, 학교폭력 선생님 등에게 알렸는데요.

A군을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억울한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매우 힘들어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명예훼손변호사가 경찰단계에서부터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변호사 “피해학생 보호 등 취지 어긋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명예훼손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친구들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말하지 않음

■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은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못함

■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해당되지 않음

명예훼손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처벌할 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사실 적극 소명, 명예훼손죄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 중 친구들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소문을 냈다는 억울한 혐의가 있었는데요. 이를 적극 부인하고,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강조하여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명예훼손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