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방어사례]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 입힌 피고인의 처벌을 집행유예로 종

유리컵 던져 지인에게 특수상해 입혀

의뢰인은 집에서 지인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지인이 집에 가려하자 옷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유리컵 등을 던져 지인에게 이마, 목, 발목 등 여러 부위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을 입혀 특수상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 있는 특수상해 사건

이미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피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1) 의뢰인이 상해의 고의없이 벽을 향해 컵을 던졌으나 파편이 튀어 의뢰인이 부상당한 사실

2)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부상당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참작 사유를 감안해 선처를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경위, 정상참작 고려하여, 특수상해 집행유예

재판부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치료를 요구하는 상처를 남겨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삼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를 받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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