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방어사례] 피고인의 처벌을 집행유예로 받아냄

지인에 대한 우발적 상해죄

의뢰인의 A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A씨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A씨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을 상해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폭력성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동종전력 있는 상해죄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이전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유형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던 각 상황들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상의 치료기간이전에 치료가 종료된 점으로 비추어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음과 피고인이 상해죄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상해죄 집행유예 종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징역 6개월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할 것 2)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이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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