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음주운전 방어사례] 징역 1년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냄

도로교통법위반, 양측 모두 항소한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100m가량 무면허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검사 측에서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후로 각자 항소를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전략 수립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은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1)피고인은 간경화를 앓고 있어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신쇠약이 심해져 외부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2)사고 이후 사건에 사용되었던 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폐기하여 같은 범행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범죄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징역1년형은 파기되고, 1)징역1년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함 2)피고인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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