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편법 사용한 피고인 가벼운 별금형 받아

조세범처벌법위반한 의뢰인 약식기소

본 사건 의뢰인은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도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는데요.

의뢰인은 영업이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각 회사의 사업자를 이용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을 줄여 보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회계사, 세무사 출신 변호사 함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세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여러 회사를 운영하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음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음

■ 피고인이 납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제출해 소명함

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 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덕분에 피고인 가벼운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