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거침입] 형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집주인 주거침입에 재판부 벌금 300만원 확정

무단주거침입 한 새로운 집 주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세입자로 아내와 함께 가게가 딸린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집 주인이 공업용 장비를 가지고 집을 침입하여 집을 파괴하였습니다.

새로운 집 주인은 의뢰인의 집이 전 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함에도 계속해서 집을 나가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집이 파괴되어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무단주거침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 주거평온 해한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의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 팀을 만들어 무단주거침입에 대해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아내가 점유하는 건물 2층을 침입한 점

■ 이에 피고인이 의뢰인 부부의 주거 평온을 해한 점

■ 의뢰인과 전 집 주인 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가게와 집에 침입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 벌금형 내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법원은 권리행사방해와 주거침입의 죄를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변호사 팀에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무단주거침입의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