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사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피고인, 벌금형 받아냄

숙취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날 의뢰인은 지인과 늦은 오후부터 자정까지 8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새벽에 일어나 건설현장으로 출근을 하기 위해 약 20Km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숙취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감형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센터는 즉시 검사 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일이 없어 계속 쉬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일이 없어 쉬고 있던 피고인에게 갑자기 들어온 업무 의뢰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의뢰인에게는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하반신 마비로 인해 현재도 정상적인 육체적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으면 가족의 생계가 너무 어렵게 되는 점 등을 호소하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을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있음에도 벌금형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벌금 1,500만 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안으로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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