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벌금형 방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 벌금형으로 마무리

길거리에서 시비 붙어 특수폭행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생겼습니다.

왜 자신을 보냐며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보고 처음에는 그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피해자가 쫓아오며 욕설을 하자, 참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나중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폭행을 하였으므로 아래의 형법에 따라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대처 방법을 찾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수폭행 선처 구하기 위해

의뢰인은 과거에 합의로 끝내긴 했지만, 공동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 특수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이기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특수폭행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했다고 하지만 상대측에서 먼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이에 방어하고자 한 행동이며 상호 간에 폭행이 오갔고, 그 정도가 경미하여 두 사람 모두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상호 간에 합의를 한 점 등을 들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수폭행 벌금형으로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는 벌금 1백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협의를 해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며, 5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당 부분 방어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비에 휘말려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로펌과 함께 침착하게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