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처벌 벌금형 종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에 사실 적시해 명예훼손한 입주민 징역형 실형을 면함

명예훼손죄처벌 위기 의뢰인들

이 사건 의뢰인들은 공동주택 입주민으로 아파트 커뮤니티에 입주자대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공동하여 입주자대표의 비리를 고발하는데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감사보고서 공개방법이 아닌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의뢰인들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법이 허용하는 내 관대한 처분 내려주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횡령 행위는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되었음

■ 피고인들의 범행동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음

■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던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벌금형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죄처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