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결론]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합의 하의 스킨십이었음을 밝혀 불기소

강제추행무혐의 받고자 대륜에 도움 요청

이 사건 의뢰인은 합의 하의 스킨십을 했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 강제추행무혐의를 받고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해당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을 시 매우 무거운 형이 예상되었는데요.

강제추행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무고 범죄 피해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무혐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합의된 스킨십을 했음에도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음

■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도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스토킹 혐의에서도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피의자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며, 거부의 의사도 보이지 않았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에서도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 적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의자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 의뢰인은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이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을 경우 자칫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증명하여 강제추행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