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약식명령] 형사고소변호사, 사건 정황 밝혀 경미한 벌금형

절도죄 혐의로 약식기소 당한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집 주변에서 발견한 가방을 절취하여 절도죄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버려진 가방이라 생각하고 이를 가지고 갔으나 가방 안에는 귀중품들이 가득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의뢰인 모든 혐의 인정,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가방을 절취하는 내용이 담긴 CCTV 영상 등 증거를 모두 인정하였음

■ 다만 피고인은 가방 안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집으로 가져왔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이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됨

■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 기관의 조사에도 협조적이었던 점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모든 사정 참작해 벌금형 결정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절도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절도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인데요. 이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춰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