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공동상해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의 일행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얼굴 등 여러 부위를 수차례 구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동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다수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다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공동상해죄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 공동상해죄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다수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못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를 진행해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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