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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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친구들과 술자리가 끝난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은 불시 음주운전 검문에 잡혀,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해 0.11%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기에 음주운전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술 자체를 멀리하며, 금주를 하였지만 딸의 결혼식 날 즐거운 마음에 한잔한 술에 거리가 가깝다며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은 불시 음주운전 검문에 잡혀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소송에서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나올까 두려워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재범이긴 하나 2008년 벌금형 이후 15년간 금주를 지켜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가족들의 탄원서와 현재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들어 음주운전소송 처벌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008년 이후, 15년간 금주를 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함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해당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인적·물적 사고가 없었음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벌금형 이후 재범의 상황과 현장에서 체포되어 실형의 음주운전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범죄이기에 형법으로 엄히 다스리며, 재범은 가중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맞춤 조력을 통해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축적해 온 음주운전소송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기반으로 사건 해결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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