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초범 방어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술에 만취해 경찰관 모욕하고 때린 혐의 벌금형 받아내

모욕죄초범이나 다수 혐의 적용돼 상황 어려워

모욕죄초범인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자신의 소지품이 사라진 줄 알고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특히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무거운 형을 피하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는데요. 최대한 무거운 처벌은 면하고자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동종전력을 비롯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모욕죄초범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범죄 전력 없는 모욕죄초범인 피고인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인정, 여러 요소 참작해 벌금형 결정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모욕죄초범이긴 하였으나,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모욕죄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편에 속하며, 공무집행방해는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혐의들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