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 방어]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불기소 받기 성공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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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찾아서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가 강제추행을 받았다고 강제추행고소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마사지업소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 마사지를 받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팔을 벌리니 팔이 마사지사의 신체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마사지사는 이에 불쾌감을 느껴서 강제추행고소를 해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고소를 당했지만, 강제추행의 증거가 부족한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점

강제추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한 점

의뢰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신체를 만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이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지적한 덕분입니다.

#형사변호사

#강제추행고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오해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는데요.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형사사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