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방어사례] 피고인의 처벌을 집행유예로 종결함

채무자에게 특수상해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찾아가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며 플라스틱 도구로 피해자의 두상을 가격해 상해를 입혔는데요. 이에 특수상해 혐의의 피고인이 된 의뢰인은 긴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특수상해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특수상해 양형을 방어하기 위해 1)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협조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순간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4)피고인은 소액의 벌금형 외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 5)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 6)사건 발생 과정에서 참작할만한 경위가 다수 있는 점 5)피고인이 휘두른 플라스틱 도구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들을 주장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집행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서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특수상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