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어] 긴급체포로 구속된 피의자 보석 성공

폐기물관리법 위반하여 긴급체포

의뢰인의 남편은 폐기물 운반업체를 운영해왔는데요.

직원들과 공모해

1) 폐기물을 투기할 시설을 임차하도록 허락받고

2) 폐기물을 해당 시설로 운반하도록 관리하며

3) 수차례에 걸쳐 사업장 폐기물을 해당 시설로 운반하게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 되었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보석과 향후 재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급히 찾은 사건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보석허가 청구

경찰측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에게 소환통지 없이 긴급체포를 한 것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석허가청구를 신청하고 피고인의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에 대해 항변하였습니다.

1) 피고가 구속되기 전까지 수년간 폐기물 운반업에 종사하였지만, 전과는 한차례도 없었으며

2)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에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신청을 진행하는 등 사업 확정을 위해 유지해온 사실을 주장하며 도망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항변하기 위해

1) 피고인은 체포당시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저장매체에 정리하여 임의 제출하였고

2) 사건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회의록도 제출하였으며

3) 경찰서와 검찰에서 범행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는 점 등으로 피고인이 인멸할 증거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 피고인이 보석되어야 하는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변론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보석신청 인용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단,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보석기간 중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미리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후 재판 과정을 불구속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인의 누명을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항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보석 심문 과정에서 막연하게 죄송하다는 뜻, 선처해달라는 표현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피고인의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기회를 달라는 심정으로 변론하였기에 보석허가청구가 인용돼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