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상해죄 방어사례] 피고인의 징역형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냄

연인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원심 징역형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중 폭력을 행사해 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 혐의로 피고인이 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순간의 실수로 자신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반성하던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항소심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벌불원의사로 특수상해죄 항소 제기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처벌을 달게 받으려 했지만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간곡한 처벌불원 의사에 항소심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에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여러 번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 꾸준한 상담 치료를 받았던 사실, 원심판결 이후 구금 생활에서 피고인이 뼈저린 자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점 등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법원,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1)징역 10월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할 것과 2)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특수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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