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의 피고인의 징역형을 방어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면?

의뢰인은 시각장애인 남편과 자녀를 부양하며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주류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체크카드를 대여해주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범행증거가 명백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의뢰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는데요.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했기 때문에 양형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의 발생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개진했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