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벌금형 방어] 피고인의 처벌을 벌금형으로 방어함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기소

의뢰인은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추월을 시도하는 오토바이에 여러 차례 보복 운전을 가하여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 형량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블랙박스 등의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명확하게 수차례에 걸쳐 보복운전 행위로 특수협박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까지 침범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보복 운전의 경우 형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형량을 방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형조건 참작해 특수협박 벌금형 선고

법원은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징역이 아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특수협박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