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상해죄 방어 사례] 남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처벌을 벌금형으로 방어함

문 열지 않는다고 연인의 집 주거침입

의뢰인의 연인관계에 있던 남자친구 A씨가 다툼 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문을 수회 두드려 유리창을 깨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쌍방 폭행을 하여 서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의 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 명확하여 형량감경에 집중

의뢰인이 남자친구 A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주거침입 사실은 증거가 명확했기에 사귀던 중 일어난 사건으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며, 폭행에 관해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점,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으며 남자친구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엄벌을 방해했습니다.

법원, 주거침입 및 상해죄 벌금형

법원에서는 양형 사유를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주거침입, 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