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항소심 방어] 피고인의 무죄 원심 판결을 부정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 시킴

상해치사 사건 항소심 방어

의뢰인의 동거인 A씨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자, 검사측에서는 의뢰인이 A씨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기소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검증을 통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한 바, 1심에서 피고인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함께했던 동거인을 잃은 의뢰인은 원통한 가운데 상해치사 용의자로 지목되어 심적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검사측에서는 의뢰인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저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2심을 준비한 사건입니다.

상해치사 사실관계 확인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 판결의 요지와 함께 검사 측의 항소 이유들에 대한 반박 증거로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동거인 A씨가 쓰러진 직후 의뢰인이 119에 신고해 긴급 출동을 독촉한 점, 의뢰인의 신고 당시에 동거인 A씨가 사망하지 않았으며 회복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점, 긴급출동한 구급대원이 사건 현장에서 다툼의 흔적이 없었다고 밝힌 점 등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덧붙여 상해치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상해치사 항소 기각

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또한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만약 상해치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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