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실형]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 받기 성공

공무집행방해실형 받은 의뢰인 대륜과 항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공무집행방해실형을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방심한 나머지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게 욕을 하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반항을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의뢰인은 수감생활을 통해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륜과 함께 항소를 준비하여 죄를 경감받고자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원심 형 무거워서 부당하다”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형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무집행방해실형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심의 형이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에게 금원을 공탁하였다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결론…경찰들에 공탁한 점 주효했음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결론 지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공무집행방해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 경찰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