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실형 방어 성공] 공사책임자로 속였으나, 사기죄변호사 집행유예 판결받음

공사책임자로 속여 사기죄실형 위기

의뢰인은 사기죄실형을 받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주택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책임자라고 듣고, 수억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책임자가 아니었고, 공사 또한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변호사에게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실형을 받게 되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소송 토대 공사 완공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실형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하자가 발생하여 고소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하기로 결정됨

■ 이러한 손해배상소송의 결과는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책임자라고 기망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음

사기죄실형 방어를 위해 의뢰인이 사기죄 전과가 없으며, 처음부터 속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사기죄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다는 고소인의 주장부터 반박에 나섰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를 토대로 이를 증명하고, 범행에 대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실형을 방어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