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종결] 보이스피싱 가담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방

보이스피싱 연루되었다면?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더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정도에 따른 변론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 또한 전화금융사기 범죄 도구로 이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변론 계획을 세웠는데요.

1)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기소된 의뢰인은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2)체크카드를 보내었으나 대출이 진행되지 않음에 이상함을 느껴 대출을 중단하려고 한 점

3)피고인 역시 피해자이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4)과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5)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 담당 경찰서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량 방어에 나섰습니다.

법원, 정상참작하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법원은 변호인의견서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는데요,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