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방어 성공사례]에 연루된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아냄

찜질방 준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있는 A씨를 상대로 A씨가 원치 않는 성적 스킨십을 행했는데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으므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소송방어 계획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 전적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에 대한 기소를 방어하고자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1)피고인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원에서 꾸준한 상담치료와 처방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2)진심어린 사죄로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 3)홀로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정황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판시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는데요. 사건 초기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걱정했다며 감사의 인사와,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행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해왔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