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죄 벌금형] 광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경찰공무원 폭행한 혐의 벌금형 방어

공무방해죄 재판

공무방해죄로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택시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한참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의뢰인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일어나라는 경찰의 요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게 됩니다. 공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광주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술에 취해 벌인 범행, 깊이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서 깬 뒤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했던 폭행의 정도는 경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광주형사변호사 팀은 사건 발생 경위를 밝혀 의뢰인이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 범행 인정·반성 등 참작해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가 늘면서 공무방해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방해죄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혐의를 벗고 최대한 참작을 받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