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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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이 없다며, 실형을 받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당시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오랜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엄벌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오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병실을 찾아와 합의해달라고 행패를 부렸다며 엄벌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2년 전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었는데요. 억울함을 해소하고 엄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합의를 해달라고 행패를 부렸다면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라며, 그런 적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 이를 지급할 수 없고, 금전 공탁을 통해서라도 최대한의 사과의사를 전달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병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적이 없음
금전 공탁을 통해서라도 최대한의 사과의사를 전달함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으며, 대리기사를 부를 수 없는 상태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범일지라도 실형 선고가 잦은 편입니다. 피해자가 오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형사공탁을 진행하거나 전문변호사가 합의 대행을 진행하는 등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수의 음주운전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대륜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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