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불송치] 형사변호사, 절취 사실 없음을 밝혀 경찰 단계 마무리

절도죄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

절도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혼을 한 의뢰인은 고소인과 종전과 다를 것 없이 혼인 생활을 이어 가다 결국 고소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짐을 챙겨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후 고소인이 집으로 들어갔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형사변호사 “도난 물품 없어 불송치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물건을 도난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음

■ 피의자는 자신의 물건을 챙기러 아파트에 갔던 것 뿐이었음

■ 피의자는 물건을 절도한 사실이 없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도난 물품은 존재 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불송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절도죄 사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