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방어] 길에서 하의 안 입은 의뢰인, 경찰출신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성공!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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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CCTV영상 등 증거가 있어 공연음란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순간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공연음란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하의와 속옷을 벗어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 의해 고소를 당하게 되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하기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심리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강조하며 공연음란죄처벌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를 포함하여 전과가 없는 자라는 점

successful case

[공연음란죄처벌 방어] 길에서 하의 안 입은 의뢰인, 경찰출신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연음란죄처벌에 대해 기소를 중지하여 불기소 하기로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불기소를 받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경찰출신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처벌

#경찰출신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공연음란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는 의뢰인의 사례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기소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및 성범죄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 및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형사사건 및 성범죄사건을 해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