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고소장 받은 피고인] 아내와 불륜 저지른 상간남 폭행한 혐의 경미한 벌금형 받아

상간남으로부터 상해고소장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폭행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상해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앞서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물증까지 나오게 되면서 의뢰인은 상간남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남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배우자와 불륜 저지른 상간남과 대면한 상황 참작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해죄, 상해고소장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해자를 대면한 자리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음

■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부적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었음

■ 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가정은 파탄났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과 대면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정 파탄의 원인이 피해자인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 혐의 인정, 초범 등 참작해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해고소장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죕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상해고소장을 받고,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법정형에서 정해진 범위에서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