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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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고소 조력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 받아내다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___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회식자리에서 직장동료(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도중 잠깐 밖으로 나와 골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장동료(피고인)이 다가와 의뢰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과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자리를 떴으며 다음 날, 강제추행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강제추행고소 과정에서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추행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이름만 들어도 괴로워하는 의뢰인을 위해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담긴 CCTV를 증거로 제출함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증거로 입증함
합의중재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냄
successful case
![[강제추행고소 조력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 받아내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101249353.webp&w=828&q=75)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고소와 같은 고소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유효한 증거의 구분, 적용할 수 있는 혐의 등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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