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 해결사례] 검사 항소심 기각으로 보이스피싱처벌 집행유예 유지 성공

경찰출신변호사와 보이스피싱처벌 방어 나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항소심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여 원심에서 보이스피싱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번 항소심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륜을 찾은 것입니다.

경찰출신변호사 “피해자들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경찰출신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항소심 보이스피싱처벌에 대한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현재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심 결과 유지 시켜 방어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보이스피싱처벌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이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