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 무죄선고] 진주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성폭력 혐의뢰 기소된 의뢰인, 무죄 받아내다

결과 무죄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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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폭력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맡은 진주성범죄변호사에게 같이 여행을 떠나 숙소에서 술을 마신 후, 잠든 여성(피해자)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폭력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여행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잠들었으나 다음 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을 의뢰인이 강간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강간은커녕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누명을 벗고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폭력처벌을 피하기 위해 진주성범죄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륜 측은 피해자의 진술은 지속적으로 번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도 스스로 바지를 벗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주장 역시 근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