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중 아동학대가해자가 되어 고소를 당하고 직장까지 잃었습니다.
당시 한 아이를 재우기 위해 이불에 아이를 싼 행위가 구속·억압으로 보였으며, 다른 선생의 아동학대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방조를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자신의 반에 일부러 배정할 정도로 아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대륜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대륜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학대가해자로 몰리게 된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상담을 통해 자세히 전달받았고, 이러한 사유들을 위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은 아이를 구속할 의도로 이불을 싼 것이 아니며, 피해아동은 자다가 혼자서 일어나 돌아다닐 수 있었음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낮잠을 잘자고, 다른 영아의 낮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 행위임
■ 다른 선생의 행위는 피고인의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것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가해자가 되어버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했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가중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취업제한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론을 제시했기에 무죄 판결이 가능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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