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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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동종전과의 의뢰인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다
DAERYUN LAWFIRM
도로교통법위반
___집행유예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이번으로 세 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대리운전기사가 의뢰인의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본인이 운전하고 집에 가려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실형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던 중, 대리운전기사의 개인 사정으로 의뢰인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다시 부르지 않고, 스스로 운전하여 집에 가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에야말로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전문변호사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한 부분과,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상담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변론을 진행하고 음주운전감형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약 15년 전의 일이며,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 중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을 받고 본인의 차량을 처분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동종전과의 의뢰인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8081442539.webp&w=828&q=75)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감형은 상황에 따른 감형 사유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 전후 상황을 알고 감형 사유를 제시한 것입니다. 대륜은 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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