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PDF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10년 이내 반복된 재범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542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10년 이내 반복된 재범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3회 적발 이후 다급히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결국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여 음주운전3회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전 적발 당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했던지라, 이번 3회 적발 시에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고민 끝에 음주운전 다회 적발에도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가 많은 대륜에 음주운전3회 적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음주운전변호사의 전략


3회 적발 등 반복된 재범의 경우 법률대리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륜은 음주운전3회 사건 의뢰 직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음주운전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함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을 받음
■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다수의 선처 탄원을 받음


음주운전3회 처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종결

재판부에서도 대륜의 주장대로 음주운전3회 적발된 의뢰인에게 재차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3회라는 적지 않은 횟수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형량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동종 전력이 있다면 본 사건 의뢰인처럼 신속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