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에서 특수폭행으로 혐의 감경] 차로 피해자 위협한 피고인, 벌금형 받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특수상해 혐의 피고인 혐의 감경 받고자 대륜 찾아

특수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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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피해자에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유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운전 중 천천히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에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에서 최대한 혐의를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특수상해에서 특수폭행으로 감경된 혐의 받고 싶었던 의뢰인, 대륜에 조력 요청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하는데요.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가 천천히 진행하는 것을 참지 못한 의뢰인이 피해자에 욕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행동에 분노하여 차량을 가로막는 등 위험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고 최대한 혐의를 줄이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판서 인정된 혐의 ‘특수폭행’, 형량은?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특수상해 아닌 특수폭행 적용 필요, 반성의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강조하며 혐의를 특수폭행으로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적이 없는 초범이며 반성 중임을 밝혀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차로 충격한 것이 아니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아 피고인 차량 앞부분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닿게 된 것이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차량까지 매각하였음

successful case

[특수상해에서 특수폭행으로 혐의 감경] 차로 피해자 위협한 피고인, 벌금형 받아

특수상해에서 특수폭행으로 혐의 감경, 벌금형 받아내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대륜에 요청했던 대로 특수상해에서 특수폭행으로 혐의를 감경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

특수상해에서 특수폭행으로 혐의 감경 필요할 땐

본 사건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재판에서 인정된 혐의는 특수폭행이었습니다. 특수상해는 특수폭행과 다르게 법정형이 징역형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혐의인데요. 감경된 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륜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저희 대륜을 찾아 혐의를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