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소송 방어사례] 의료형사소송,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의료형사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

의료형사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관련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술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로 의료법위반 소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직에 종사하여 근무하던 중 수술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대신 수술에 참여하게 되었고 관련 면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오래된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의뢰인은 시술을 강행하여 의료법을 위반했고 이에 의료형사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는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형사소송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형사소송 결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형사소송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의료형사소송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