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 해결사례] 음주운전 거짓 진술한 의뢰인, 경찰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경찰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운전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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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경찰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거짓 진술에 대해 집행유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진술하였습니다. 사실은 의뢰인의 동료가 의뢰인의 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차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 거짓 진술 한 것입니다. 이에 음주운전방조 등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 하는 길에 의뢰인의 차를 동료가 운전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면허가 없었으며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꾸며서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제대로 자백을 하였고 음주운전방조 등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말리지 못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된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및 물적 피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게 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등을 모두 지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이후 경찰에 자백하고 경찰에 수사 협조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경찰출신변호사 해결사례] 음주운전 거짓 진술한 의뢰인, 경찰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경찰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경찰출신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이 피고인은 사건 당일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말리지 못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경찰출신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대륜으로

위 사건은 경찰출신변호사가 해결한 음주운전방조에 관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아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는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