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방어사례]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료형사소송 방어 성공, 불송치 결정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치과의사인 의뢰인에게 고소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얼마 전 허리 수술로 인해 항생제를 먹고 있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임플란트 시술 후 항생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항생제를 먹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처방하여 급성 위장염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형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중복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았음을 주장

형사변호사는 의료형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임플란트 시술 직후였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은 필수였다는 점

■ 의뢰인이 항생제 처방 시 중복 항생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처방한 점

■ 나이가 많은 고소인을 염려해 위장에 무리가 가는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던 점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임플란트 시술 직후였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은 필수였다는 점, 의뢰인이 항생제 처방 시 중복 항생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처방한 점, 나이가 많은 고소인을 염려해 위장에 무리가 가는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방어 성공, 불송치 결정

경찰은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형사소송의 결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형사소송 방어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 차례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의료형사소송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