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강제추행 항소심 제기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추운 날씨 때문에 얼어있던 몸을 녹이려 대형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온도에 잠이 쏟아진 의뢰인은 수면실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잠에 들었고 잠에서 깨보니 옆에 여성이 누워 있어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심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강제추행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진심으로 속죄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속죄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결과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항소심을 위해 애써준 강제추행변호사팀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힘드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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