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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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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감형 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교통사고 감형 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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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취기가 심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처벌 위기에 놓이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경위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식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몇 년 전,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교통사고 감형을 위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을 낮추기 위해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음주운전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스스로 음주운전교통사고 신고를 했다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교통사고 감형 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대륜의 조력으로 처벌을 낮추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을 낮추려면

위 사건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