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벌금형으로 방어] 갑작스러운 절도 혐의 고소 당하였으나 실형 위기에서 벗어남

휴대폰 가져갔다며 갑작스러운 절도 혐의 고소

의뢰인은 우연히 만나게 된 A 씨와 함께 식사 후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방문한 뒤 귀가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A 씨가 ‘휴대폰을 절취 당했다’는 명목으로 본인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절도 혐의로 혼란스러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절도하지 않았음을 증거자료로 적극 소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절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노래방 출입 당시 CCTV에 휴대폰을 소지한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 점,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꺼진 장소에 의뢰인이 방문한 적이 없는 점, A 씨가 술에 취해 주사를 부려 놀란 마음에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된 점, 의뢰인 휴대폰 GPS의 타임라인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양형 사유, 진술 신빙성 등 절도죄 벌금형으로 마무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과 정황증거, 법무법인 대륜의 여러 양형 사유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인해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담팀의 전문 조력을 통하여 이를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